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

작성자
학과관리자
작성일
2016-10-13 15:03
조회
2659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16.9.28.)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, 숙박비,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&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이 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<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Q&A 사례>
질의)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,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, 숙박비,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?
답변)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

첨부.
1. (학교 및 학교법인용)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 1부. 끝.